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지원 사업

 

 

환경부 산하 '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센터'에서는 소비자 반환 편의 제고 및 소매점 반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'2025년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지원 사업'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 

 

[붙임1] 2025년도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지원 계획(안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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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용기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:

1. 설치비용 지원: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는 소비자의 반환 편의 증진과 소매점의 반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2025년 설치지원 사업에서는 독립형 및 매립형 무인회수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.
2. 운영 효율성 향상: 무인회수기 설치로 인해 빈용기 반환 절차가 자동화되어 소매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, 운영 효율성이 향상됩니다.
3. 환경 보호 기여: 빈용기 회수율을 높여 자원 재활용에 기여함으로써,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은 경제적 지원을 받는 동시에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,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 

투입된 빈용기의 구체적인 회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소비자의 빈용기 투입: 소비자는 무인회수기에 빈용기를 투입합니다. 무인회수기는 빈용기의 종류와 상태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적합한 빈용기를 수집합니다.
2. 무인회수기의 빈용기 저장: 투입된 빈용기는 무인회수기 내부의 저장 공간에 보관됩니다. 일정량이 모이면, 회수 작업이 필요합니다.
3. 소매점의 회수 요청: 무인회수기를 설치한 소매점은 내부에 보관된 빈용기가 일정량에 도달하면, 도매업자나 생산자에게 회수를 요청합니다.
4. 도매업자 또는 생산자의 수거: 도매업자나 생산자는 소매점의 요청에 따라 무인회수기에 보관된 빈용기를 수거합니다. 이들은 정기적인 수거 일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빈용기를 회수합니다.
5. 빈용기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: 수거된 빈용기는 세척 및 소독 과정을 거쳐 재사용되거나, 재활용 공정을 통해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사용됩니다.

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인회수기에 투입된 빈용기는 효율적으로 회수되어 자원 순환에 기여하게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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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지원사업을 정리해 봅니다.

 

1. 사업 목적

• 소비자 반환 편의성 제고
• 소매점의 빈용기 회수업무 부담 완화
• 지역 소매점의 빈용기 반환 문화 정착
• 인근 소형 소매점의 빈용기 반환 관련 민원 감소

2. 지원 대상

법적 기준

•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

무인회수기 유형별 지원 기준

1. 독립형 무인회수기
   • 실내 설치 원칙
   • 일 평균 200병 이상 회수 소매점 대상
2. 매립형 무인회수기
   • 부스 실외 설치 가능
   • 일 평균 600병 이상 회수 소매점 대상

3. 지원 내용

지원 범위

1. 설치비
   • 무인회수기 구입비용의 80% 지원
   •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분담 비율 변경 가능
2. 운영비
   •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용 전액 소매점 부담
   • 기기이동 비용, 부스 설치비용, 전기료 등 소매점 책임

4. 지원 절차

1. 사업신청 (∼12.27.)
2. 소매점 선정 (1월)
3. 무인회수기 업체 선정 (2∼3월)
4. 소매점별 계약체결 (4∼5월)
5.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(6월∼)

5. 대상 선정 기준

평가 항목

1. 소비자 반환 편의성
2. 공간 확보 및 기기 설치 용이성
3. 일 평균 빈용기 회수량
4. 주변 여건
5. 사업 기대 효과

선정 방법

• 평가기준에 따라 접근성, 운영 여건, 평균 회수량, 기대 효과 등 평가
• 상위점수(합계) 기준으로 대상 선정

6.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

관리 사항

• 무인회수기 운영·관리 현장점검 협조
• 반환장소 및 지정 안내물 부착
• 수거함 비움 등 위생·청소관리

운영 조건

1. 운영시간: 소매점 영업시간 내 6시간 이상
   • 상시 운영 필요 (요일제 운영 불가)
2. 운영기한: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
   • 임의적인 양도·처분 불가
   • 불가피한 사정 시 센터와 협의 후 처분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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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무인회수기 설치 가이드>

 

[붙임3]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 가이드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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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무인회수기 종류

독립형 무인회수기

• 일반 자동판매기 크기
• 약 200병 수거 가능
• 설치 간단, 이동 용이
• 잦은 수거함 확인 필요

매립형 무인회수기

• 기기 후면 공간 활용
• 약 600병 수거 가능
• 수거함 용량 크고 후면 공간 확보 필요
• 부스 공사 필요

2. 무인회수기 선택 기준

일일 회수량별 권장 모델

• 200병 미만: 수작업
• 200병∼600병: 독립형
• 600병 초과: 매립형

3. 설치 공간 고려사항

설치 공간 규격

• 독립형: 폭 900mm, 깊이 800mm (1대 기준)
• 매립형: 폭 1,800mm, 깊이 3,000mm (1대 기준)

설치 위치 권장 사항

1. 독립형
   • 매장 내부, 입구, 복도 등 실내 설치
   • 도보 접근성 고려
2. 매립형
   • 실내/외 모두 설치 가능
   • 실외 설치 시 부스 및 지붕 필요
   •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여부 확인
   • 주차라인, 출입문, 비상구 방해 금지

기타 고려사항

• 전기 설비 및 인터넷 연결 필요
• 고객 편의성 최우선 고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