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밀양시에서 '[경남] 밀양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신청 공고'가 나왔습니다.
이는 24년 8월에 있었던 "행정안전부·신용보증기금·NH농협은행 <인구감소지역·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(’24.8.27.)"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입니다.
본 지원사업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.
<지방소멸과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특례보증>
Ⅰ.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의 위기
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 많은 지역이 경제적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. 바로 특례보증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.
Ⅱ. 특례보증이란?
특례보증이란 특정 지역이나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보증 프로그램입니다.
이번 특례보증은 특히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중소기업과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.
지원 목적:
-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강화
-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
-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균형 발전
Ⅲ. 특례보증의 주요 내용
1. 지원 대상
- 인구감소지역: 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시·군·구
- 관심지역: 추가로 지정된 18개 지역
- 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
※ 기업가형 소상공인
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에서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:
이러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, 이번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및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음 |
2. 지원 내용
- 운전자금: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
- 시설자금: 공장 및 설비 구축, 확장 자금
=> 중소기업 기업당 최대 30억, 기업가형 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5억원
3. 금융 지원 규모
- 총 3,700억 원 규모의 보증자금 지원
- 신용보증기금과 NH농협은행이 주관
4. 보증 조건
- 기존 보증보다 우대 조건 적용
- 신용등급이나 담보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
Ⅳ. 대상 지역 확인 방법
인구감소지역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공식 지정합니다.
해당 지역 목록은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예시 지역:
- 강원도: 정선군, 삼척시 등
- 전라남도: 신안군, 고흥군 등
- 경상북도: 의성군, 군위군 등
관심지역은 추가 지정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들입니다.
Ⅴ. 중소기업의 혜택 및 활용 방안
특례보증은 단순히 금융 지원을 넘어, 지역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합니다.
1. 재정적 안정 확보
- 저금리와 보증 우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가능
2. 사업 확장 기회
- 추가 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 개척이나 설비 투자 가능
3. 지역 네트워크 강화
- 지방정부 및 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 지원 프로그램 연계 가능
Ⅵ. 신청 방법
- 사전 준비
-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등록증 확인
- 금융지원 신청서 작성
- 상담 및 신청
- 관할 신용보증기금 또는 NH농협은행 방문
- 관할 신용보증기금 또는 NH농협은행 방문
Ⅶ. 개별기업이 소속된 지역 확인
특례보증 금융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, 인구감소지역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이 글을 읽으시는 기업이 지방소멸지역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!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갑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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